법령 소송법 제3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07.05 선고 2017누1041 판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법인의 귀속 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킬 수 없음.[각하]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06.16 선고 2015누60640 판결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각하]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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